■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단 계획이지만 이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대적 손질이 예고된 문재인 케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무엇일지 오늘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노동과 건강 문제. 마침 어제는 주52시간제를 다루기도 했고 우리 삶과 직결된 본질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문재인 케어 폐기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보신 대로 언론 보도에서처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려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홍석철]
문재인 케어는 지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총칭해서 문재인 케어라고 합니다. 2017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양한 한 30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대표적인 MRI라든가 초음파, 또는 선택진료제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정책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하거나 또는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급여항목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받는 문재인 케어 관련된 항목 중에서 남용이 의심되는, 아까 표현에는 누수 혹은 낭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MRI 혹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이 진료비가 늘어나기는 했더라고요.
[홍석철]
맞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가격도 좀 낮아졌고요. 급여 항목에서 모든 비용을 환자나 아니면 국민들이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부담만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RI나 초음파의 이용이라든지 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부인과 초음파의 부담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로 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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